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저희 미즈메디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미즈메디 병원을 믿고 찾아와 주신다면 최상의 진료 약속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의사이자 진료부장 전진동 입니다.Q: 미즈메디병원의 경영 철학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미즈메디병원의 기본은 환자 제일주의 입니다. 미즈메디병원의 설립이념 중 그 첫 번째가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인데 모든프로세스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면 이러한 환자 중심의 문화가 체계적인 분만 시스템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어머니와 딸이 대를 이어서 미즈메디병원에서 2세를 출산하고 세 쌍둥이 출산이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어 연달아서 출산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스토리에 사연도 적지 않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 탯줄 자르기나 캥거루케어 등과 같이 가족의 탄생하는 행복한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산모교육을 통해 산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Q: 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강점은?미즈메디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 서울 강서구에 최초의 종합병원입니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친 병원 많이 전문병원에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뜻인데요. 미즈메디병원에 산부인과는 산과, 부인과, 난임 전문 세부 분야별로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유방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과들이 진료 협의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 센터는 서울서 북원에서 최대 규모의 분만 병원입니다. 2000년 개원이래 23년간 저희 병원에서 7만 6천여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최근 고령화 등과 같은 과거와는 달라진 출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SAFE BIRTH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분만이나 응급 제왕절개 수술 무통 시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Q: 난임시술 분야 강점은?미즈메디병원 에나님 센터에 이름은 아이 드림 센터 인데요. 아이를 드린다 아이를 가지는 꿈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드림 센터는 독립된 배합에 안 기술과 독립된 배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세포활성화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임신이 진행되고 있는 몸속 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배아 발달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연구원들이 선별과 수정과 배향에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2011년도에는 47세의 여성이 자기 난자로 시험관 아기에 임신해서 하여서 무사히 출산까지 이룰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남성 다니네 치료에 있어서는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미즈메디병원 에비뉴 예약 거는 남성난임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와 수술을 통해서 남성의 가입 내역 확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질환이나 기능적 이상을 진단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Q: 소아전용병실에 각별히 신경쓰는 이유는? 출산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 하는 순간이며 아기에게는 새 삶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산과 병원은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며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즈메디병원에 소아청소년과는 독립된 키즈센터라는 진료 공간을 조성하여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서 아픈 건강한 아이를 진료 층을 달리하여 구분했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세부 분과별로 체계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입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아 이번 병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입원환자의 병실에 있어서는 소아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아예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며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동선도 함께 고려하여 세팅을 하였습니다.Q: 분만 이외 부인과 시술 성과 및 향후 계획은? 미즈메디병원은 1991년 미즈메디병원 에 전신의 영동제일병원에서부터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복강경으로 진행해온 저력과 개원이래 약 10만 건이 넘는 다양한 산부인과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환자들에게 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을 해 드리기 위해 다빈치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복강경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복강경수술의 단점과 개복수술에 단점을 보완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부인과질환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Q: 정부에 한마디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분만 건수가 감소하는데 분만 행위료 습관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답이다. 어렵습니다. 분만 전 과정에 대한 인력이나 처치 공간들은 분만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인 경우 대학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고위험산모 에 대한 진료와 불만이 이뤄지고 있는데 필수의료 지원 대책 대상이 전문병원은 배제하고 대학병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 수익성이 낮아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전문적인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분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의료의 기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대폭 완화된다. 다태아 지원금도 태아 수에 맞춰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렸다.복지부는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요양병원 퇴원환자 대상 기준 '완화'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에 성공하면 수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가는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가 1만8590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동행에 따라 2만3570원과 5만350원으로 나눠졌다.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은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는 조기 지원을 하는 셈.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요양병원 입원 기간까지 합산해 청구 횟수를 제한한다.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자원연계 성공 시 수가 개선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 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퇴원 환자의 75.2%가 120일 전에 퇴원했고, 120일 넘어서 퇴원한 환자는 24.8%에 머물렀다.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가도 개편한다. 기존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1만9750원, 3만978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퇴원계획관리료 2만6580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청구 빈도를 반영해 5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다태아 지원 확대…태아 당 100만원씩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즉,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방안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고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인 임산부가 추가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및 일반 약제‧치료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80억~9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받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당국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다. 7월 기준 총 273곳이 지정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외수정 동시 지정기관은 152곳, 인공수정 지정기관은 121곳이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예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시술비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도 일부는 최대 상한금액 안에서 지원한다.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부부에게 비용 지원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안내를 요청했다.복지부는 "난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꼭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라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술이 끝났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즉, 난임시술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시술 전 지자체를 찾아 '지원결정통지서'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3개월 안에는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복지부는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병원평가.kr, http://khqa.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병원평가통합포털 메인 화면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평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운영 등이다.병원평가통합포털의 주요 서비스는 ▲평가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맞춤형 평가결과 알림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이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간편번호와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더불어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해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그동안 요양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 디자인한 엠블럼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통일된 평가 인증 엠블럼을 사용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기관도 한눈에 확인 할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병원평가통합포털의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이후 첫 체외수정시술 분만에 성공했다.충남세종대병원은 시험관 아기 첫 분만에 성공했다. 의료진과 산모 모습. 세종충남대병원(병원장 신현대)은 30일 난임클리닉 개소 이후 첫 쌍둥이 시험관(체외수정시술) 아기 분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남자 쌍둥이로 지난해 봄 시험관 시술 이후 1월 15일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했으며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앞서 세종충남대병원은 2021년 6월 여성의학센터 내 난임클리닉을 개소한 바 있다.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지만 출산 연령 또한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1세로 전국 평균 33.36세를 웃돌고 있다.세종시 2021년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보다 월등히 높다.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임신부가 많고 젊지만 생식 능력이 떨어져 결혼 후 임신에 대해 걱정하는 등 난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난임클리닉은 박사급 의료진과 연구원 및 난임 전문 간호사를 두고 난임 및 가임력 보존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비롯해 진단된 여러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다양한 부인과적 기저질환으로 기존의 난임 시술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궁경, 복강경, 로봇수술까지 바로 시행할 수 있다.최근에는 자궁내막이 얇아 착상이 쉽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주입술(PRP)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여러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는 미혼남녀,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부부, 난소 수술을 앞둔 여성, 암 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 때문에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생식 능력을 검사해 자기의 난자, 정자를 동결보존(Social Banking)하는 가임력 보존은행도 운영하고 있다.산부인과 송수연 교수는 "난임클리닉을 통해 임신한 이후에도 태아 초기부터 전문 산과 의료진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응급진료와 처치,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산후 출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궁동맥 색전술 등의 응급진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송 교수는 "초미숙아 분만의 경우에도 전문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진료가 연계되는 등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이유로 난임 지원금을 차일피일 미뤄 일선 의료기관이 임금 미지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일부 지자체가 난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빠른 완납을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의 난임지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의료기관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저소득층에게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이 급여권에 들어왔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다"라며 "매년 환자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텐데 불신을 초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지자체가 환자에게 주는 난임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외상으로 시술을 받게되고, 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사례도 들었다. 지방의 한 난임특화병원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난임시술 외상 금액이 발생했고, 해당 병원은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 임금 지급도 미뤄져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임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등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라며 "특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예산집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 장기 미지원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오히려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재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은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 현장김 고문은 한의계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25~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유효성·안전성을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관련 보도자료는 "한방난임치료는 이 같은 성공률에도 양방난임치료 대비 절반 수준의 치료비만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실제 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12.5%로 이 같은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의미한 성공률은 시술주기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이를 누적임신성공률로 계산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생식의학에서의 난임치료법 효과 평가는 주로 시술주기당 임신성공률을 사용한다. 또 누적임신성공률을 사용해 난임 환자가 보조생식술을 몇 회 시술해야 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하지만 한의계는 누적임신율로 보조생식술의 시술주기당 임신율을 직접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연필 다스의 수와 연필 자루의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처럼 대조군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임신율이 매달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7.7개월 동안의 한방난임사업 누적임신율 12.5%를 1시술주기당 임신율로 환산하면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반면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시술주기당 임신율은 각각 13.9%, 29.6%였다.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에 해당 기준에 대입하면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김 고문은 "한의계는 한방난임사업의 7.7개월 간의 누적임신율을 난임시술의 1시술주기당 임신율과 직접 비교해 인공수정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임신성공률 기준을 일치시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은 24.6~28.7%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거나 단순히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한의계는 그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의 한방난임 임상연구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해외 저명 학자에게 논문 심사를 거부당했을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복지부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 박사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이후 잭 윌킨슨 박사는 본인의 트위터 및 국내 의료전문지와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연구의 디자인은 비합리적이며 임상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고문은 "한방난임 임상연구에서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시행에 동의해주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선 의과·한의과 공동연구가 아닌, RCT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자체의 유효성 입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방난임사업 문제점에 대한 의과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관련 사업에서 자연유산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처방에 사용하는 한약재 섭취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쳐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김 고문은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임신 중에 많이 처방하는 한약이 태아에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난임한약 안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관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임산부·태아에 대한 안정성 관련 내용은 타부처 소관"이라고 답했다.식품의약안전처 역시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정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침구치료·약침술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한방난임 치료법의 효과 및 임신 성공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시술과 임신성공률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산광역시의 경우 2015~2019년 고정처방군과 비고정처방군의 임신성공률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비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했는데 양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경기도는 주기별 처방과 비주기별 처방을 기준으로 조사했지만, 양군 간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김 고문은 "이 결과는 침구 및 약침 시술이 난임치료에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한약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한약 역시 난임치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3년간 한방난임사업에서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8917만 원으로 추정돼 무의미한 치료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유효성과 안정성이 미입증된 치료를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냉동 배아를 사용한 체외수정(IVF), 일명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경우 산모의 고혈압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자연 임신과 시험관 시술은 모두 경험한 산모의 경우 고혈압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냉동 배아를 사용한 시험관 시술시 고혈압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6일 미국고혈압학회지(Hypertension)에는 냉동배아 이식과 고혈압 위험의 연관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HYPERTENSIONAHA.122.19689).임신 중 고혈압은 당뇨병과 함께 임신중독증의 주요 질환으로 꼽힌다. 문제는 자칫하면 자간전증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실제로 미국심장협회(AHA)에 따르면 미국에서 산모 25명 중 1명은 고혈압으로 인한 자간전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기저질환이 없던 산모의 경우 어떤 산모에게 이러한 질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다.다만 시험관 시술을 한 산모에게서 유독 고혈압이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연관성에 의심이 있어왔다.노르웨이과학대학(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피터슨(Sindre H. Peterse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시험관 시술과 고혈압 위험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연관성을 갖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인구 기반으로 440만건의 자연 임신 케이스와 7만 8천건의 신선 배아 시험관 시술, 1만 8천건의 냉동 배아 시험관 시술을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갔다.그 결과 냉동 배아를 통한 시험관 시술을 받은 산모의 경우 임신 중 고혈압 위험이 무려 1.74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과거 자연 임신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냉동 배아 이식으로 임신했을때 고혈압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이는 동결 배아에 한정돼 나타났다. 같은 시험관 시술이라 해도 신선 배아를 이식한 산모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실제로 신선 배아를 이식한 산모의 경우 자연 임신에 비해 고혈압 위험이 불과 2% 증가하는데 그쳤다.피터슨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 중 고혈압은 냉동 배아에 한정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선 배아 이식의 경우 자연 인심에 비해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과연 냉동 배아 이식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배아를 동결하기 전에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를 다음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공모전은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은 긍정적 체험 등을 경험한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병‧의원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소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쪽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19일 부터 다음달 28일 저녁 6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혜택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응모작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하순 경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3명) 각 100만 원, 장려상(10명) 각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건보공단은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3-736-3180~3)에게 문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크기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추산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막상 급여화가 본격화되자 논란은 의외의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폼(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때문입니다. e-form 시스템으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전송해야지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린데,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생소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복지부는 시스템 구축과 병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즉, 8월까지는 e-fo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기존에는 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영상기록, 신경학적 기록은 서면이나 CD,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했다. 반면 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EMR)과 연동하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단순 클릭 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심평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심평원은 2019년 5월 e-form 시스템을 오픈하고, 2019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4년째를 맞은 2022년 현재, 시스템 보급은 처참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6곳의 의료기관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계했습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25곳, 의원 72곳입니다.시스템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이유로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스템 홍보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점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의무 기록 정보와 표준서식 항목을 매핑(mapping)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병의원 상황에 따라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다릅니다. 현재도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송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스템을 따로 연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심평원은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해 e-form 시스템을 정부 정책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e-form 시스템은 현재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표준서식 36종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혈액투석, 수혈,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관상동맥우회술, 정신건강입원영역, 폐렴 등 7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환자별 조사표 정보를 e-form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e-form을 통해 퇴원요약자료,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들은 모두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한의과에서는 추나 및 첩약에 e-form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환자 1인당 20회까지만 급여가 되는데 해당 환자의 추나 횟수 등을 e-form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나요법을 하는 한방 의료기관 8964곳, 첩약 급여화에 참여하는 한방 의료기관 3085곳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연동된 병원 EMR 화면 예시심평원은 나아가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의뢰·회송,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신포괄수가제 e-form 시스템과 연동해야 각종 정책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과 e-form을 연계한 수가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지난해 4월에는 협력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 의뢰를 할 때  e-form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약 4450원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가는 1만280원인데 e-form 시스템을 활용하면 4450원의 수가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그러자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e-form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한곳도 없다가 불과 8개월 사이 144곳까지 늘었습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60곳, 병원 11곳, 의원 70곳입니다.심평원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시스템의 '붐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단순히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라며 "e-form 시스템은 EMR과 연동까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기만 한다면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 내 정책 부서에서 e-form 시스템 활용을 했을 때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의원급은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매핑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통 정부 고시 형태로 나오면 청구 업체도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해주는 분위기라서 비용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척추 MRI 신경학적 검사지 업무 흐름도척추 MRI 의료기관 코앞에 닥친 e-form 연동 어쩌나어찌 됐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척추 MRI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e-form 시스템과 EMR 연동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죠.척추 MRI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통해 단순히 MRI 장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1836대의 MRI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211대, 종합병원에는 514대, 병원 773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각 한대씩, 의원에 304대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의료기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심평원의 전용 웹 포털에 접속해 관련 기록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청구 번호부터 접수연도, 접수번호, 환자 정보, 입원 날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청구 프로그램 개발자 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 실장은 "신경학적 검사 결과 서식은 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어렵지 않게 매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e-form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식을 매핑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 결과 부문만 연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된 '앞으로 제대로'(부제:나를 위한 맞춤공약) 제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390페이지 분량)을 발간했다.공약집은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민생안정에 속한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 핵심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여당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과 규제 개선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및 공공의료 수행 민간병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의료현안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증원,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특히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약집에 포함시켜 범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젊은 의사들과 공공병원을 겨냥한 호의적 공약도 내걸었다.이어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과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방지대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여당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그리고 탈모 치료와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놨다.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도 명시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재택 고위험군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와 의료계, 환자 간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확립,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 등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여당이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제약바이오 분야는 국산 백신 개발로 귀결됐다.코로나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추진,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내부 고발자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위해 24시간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과 민간보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내걸었다.여성 인권 보장 차원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 변경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당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이자 국민 대도약 시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서"라고 자평하고 "더 나은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기호 1번)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 2번)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세부방안을 포함한 공약집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을 열었다.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민원 중 하나인 창상봉합술 급여기준이 대폭 바뀐다. 난임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과 창상봉합술 수가 및 기준 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다. ■창상봉합술 기준 개선…건보재정 84억원 소요 현재 창상봉합술 수가는 전신을 7개 부위로 나눠 각 부외별로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각 부위 안에서 창상이 2개 이상이면 거즈 1개가 덮이는지에 따라 1범위와 2범위 순으로 다시 나눴다. 부위별로 손상길이도 얼굴, 목 부위는 최대 3cm, 그 외 부위는 최대 5cm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창상봉합술 청구건수는 1207건으로 452억원 규모다. 이 중 종합병원이 1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청구했다. 정부는 창상봉합술 수가 항목을 재분류해 손상부위가 넓은 외상환자 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외상환자 진료 특성을 고려한 처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한 것. 거즈 크기에 맞춰 창상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각 신체 7개 부위 내 전체 길이를 합산해 1범위로 인정한다. 부위별로 최대 인정 가능한 길이 구간을 넘어서도 일정 간격마다 추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얼굴과 목 부위는 5cm를 초과할 때마다 상대가치점수 52~63.81점을 가산하고, 이외 부위는 10cm를 초과할 때마다 78.5~103.14점을 가산한다. 근육 침범 등 창상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투입 시간 및 노력도 보상할 예정이다. 근육까지 간 창상을 길이와 직접 연계되도록 분류하고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실시해도 근육 가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상봉합술 기본구간 외 단계를 구분해 보상을 강화했다. 얼굴과 목 부위는 5단계, 이외 부위는 3단계로 재분류해 기분구간 이외 2단계 이상 구간의 보상 수준도 강화했다. 기본구간은 안면 경부 1.5cm, 이외 2.5cm 이하다. 예를 들어 안면경부에 길이 3cm 이상 5cm 미만의 창상을 단순봉합했을 떄 현재는 수가가 4만9000원이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5만800원이 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한 후 12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창상봉합술 급여기준을 개선하면 진료비가 현행 402억원에서 512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84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봤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보장률 67%…체외수정 인정횟수 2회씩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인정횟수도 확대된다. 현재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에 대해 횟수를 제한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체외수정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만 인정하고 있는 것.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30%다. 횟수 초과 확대 시술 진료분은 50%(선별급여)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3072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재정은 2070억원이 투입됐다. 보장률은 67.4% 수준. 정부는 선별급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횟수를 소진한 여성의 추가 시술 기회 제한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인정횟수까지 일괄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고 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를 유지한다. 인정횟수도 확대되는데 체외수정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씩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78억원이 추가 소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관련고시 개정 및 전산개편 작업을 진행해 다음달 15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4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리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헤택을 누렸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기준 94%로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현장 어떻게 바꿨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 증가) 확대했다. 초음파와 MRI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나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뛰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었다. 아동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인하(10~20% → 5%)했으며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21~42% → 5~20%)도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5개원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소아환자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 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틀니·임플란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더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게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도 역할 보장성 강화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건강보험을 통해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원을 지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다. 이와 함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의 수비수 역할을 해줬다"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건보공단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며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도 연장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